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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당' 창당에 조국 "검찰 수사로 피폐해진 가족 돌봐야…"
 작성자 : 동신이
Date : 2020-03-11 06:47  |  Hi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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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조국수호당' 창당과 관련해 "저는 검찰 수사로 피폐해진 가족을 돌보고,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법정에서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창당 작업에도 참여하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 전 장관. /임세준 기자

"창당 작업 참여 안 해"…진중권 "자매당도 만들지. 정경심사랑당"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이름을 딴 정당 창당과 관련해 "어떠한 창당 작업에도 참여하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오후 이른바 '조국수호당' 창당 소식이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여러 흐름이 형성되는 와중에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이에 대해 확인 질문이 있기에 일괄해 답합니다"라며 SNS를 통해 본인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검찰 수사로 피폐해진 가족을 돌보고,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법정에서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점 양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이 10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수호당' 관련 입장.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수호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했다. 창준위 대표는 박중경·이태건 씨다. 이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회창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고 소개했다.

창준위는 발기취지문에서 "개혁을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록을 먹는 100여 명의 검찰이 동원돼 자녀의 일기장까지 뒤져가며 수개월간 자행한 반인권적 폭거를 국민들은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성정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냉철한 역사의식과 명확한 실천으로 적폐 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해 나갈 새로운 정치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경 창준위 공동대표는 파이낸셜과의 통화에서 "출발이 약간 늦었긴 했는데 10~15일 내로 창당할 계획"이라며 "서초동에 나온 분들이 밴드나 페이스북으로 모여서 창당을 의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수호당 창당 소식이 전해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만드는 김에 자매당도 만들지. 정경심사랑당"이라고 비꼬았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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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

"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의석수에 따라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를 순차적으로 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했다. 무소속 후보자 등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닌 후보자 게재순위 결정 방법일 뿐이라는 기존 헌재 판시를 유지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지역 지방선거 후보 A씨와 B씨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또 같은당 지역위원장 C씨가 동일한 취지로 낸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본인만 제기할 수 있는데, C씨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 없는 이해관계자여서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통상 헌법소원 심판 등을 심리할 때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한 뒤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심판청구가 적법할 때에야 본안에 관해 심리해 기각 또는 인용 결정한다. 기각은 소송 요건은 인정되나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경우 내리는 판단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4개월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제3당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기호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국회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공직 선거 후보 기호배정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순서효과'가 발생돼 소수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는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국회 정당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1,2,3" 등으로 부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추천 후보자보다 후순위의 기호를 배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투표일 당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제2투표소 모습. /더팩트 DB.

이에 대해 헌재는 "정당과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은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볼 때 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 기준을 따르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호 배정이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무소속 후보자 등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해 공무담임권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미 1996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선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1995년 12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8일 헌재 결정 등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등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이 사건에도 이와 같은 판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헌재는 C씨에 대해선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없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자기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해관계 역시 직접적이거나 법적이 아닌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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